2014. 11. 11(화)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4. 10. 24
의 안 번 호	15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익산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 및 법정운영비 편성 원칙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4조)

- 기능 : 예산편성 사항,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재원분담사항,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사항, 사업유지여부 결정사항

- 구성 : 15명(공무원 1/4이내)이내,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임기 2년(1회 연임)

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정함(안 제15조∼제32조)

마.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제3조)

바.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20호로 제정되어 3회에 걸쳐 개정 후 2011년 7월 8일 조례 제1174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4년 5월 28일 상위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제명을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

▸안 제4조 ~ 제5조는 보조대상 사업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 제14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회의, 의견청취 등

▸안 제15조 ~ 제20조는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 제31조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감독, 평가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는 안 제4조 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규정을 2016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부칙 제3조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해소와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교부가 불가하며, 사업비의 경우는 2016 회계연도 전까지 개별 조례에 지출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보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 및 신규 지원신청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